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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17.03.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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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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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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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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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1 23 8 을 할 , 8 ‘9 .

111 2 3 3, 3, 3 9 . 3 , 9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 없 는 . . 7 . , 113 1 , , 6 어야 . 23 1 7 , 3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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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 약을 8 . 6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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