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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17.03.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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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65 . , . , 약 및 (2004. 5. 14. 20041).

 

.

 

53 1 . . . , .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준 은 . , . , (2004. 5. 14. 20041).

 

.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지에 (1) , (2) , (3) , (4) .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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