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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17.03.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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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1항 등 )

 

. 7 1 .

대통령 . 69 . , , (2004. 5. 14. 20041).

59, 22

3, ’(

) 2 4 , 7 . 59 . , 22 3 . 24 3 , 7 . .

 

. , , . . 해 위 할 수 .

, . . , . , . 3 할 수 .

, 5 .

 

. 7 1, 59, 22

3, 24 , 7.

, .

그러나 피청구인이 최서원과 . , . , 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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