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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17.03.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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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공약 비정규직 대책,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참고 사항>

이 글은 문재인 18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의 내용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은 아직 확인하기 어려워서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공약은 이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공약 비정규직 대책,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

 

o 기간제법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를 규정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 억제

o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원칙 확립

o 불법파업 판정시 사용사업주를 근로자로 간주(고용의제)

o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o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시 정부지원 강화

o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의 현실화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초기업 단체교섭 강화

 

o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

o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교섭에 있어 노사합의를 우선토록 함

o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 정상화, 초기업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 정비

o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o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및 직장폐쇄 남용 방지,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o 노동자의 경영참여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개선

o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촉진

o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및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재검토

 

사회적 대화 활성화

 

o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 강화

o 산업별,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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