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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17.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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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검찰 출신 인사는 검찰 개혁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겠지요. 홍준표 후보가 검찰 개혁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검찰에 대하여 잘 아는 후보가 내건 공약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이든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경찰에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주는 등 검경 권한을 재분배하여 ‘상호 감시 체제’로 만들겠다.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도 여러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검찰 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한다.


검찰 총장이 검찰 내부 인물로 결정되는 것의 장점도 많겠지만, 검찰 내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가 검찰 총장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검찰 개혁과 별개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반드시 집행하겠다.


사형 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겠지만, 명백한 흉악범 사형 집행은 동의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조: 경향신문 [2017 시민의 선택-홍준표의 공약]검찰 개혁 ‘1순위’…무상보육 차등화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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