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시사 2017.04.04 16:40
Posted by




문재인 후보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약


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 

o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 ‘일자리청’ 설치로 더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 

- 정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일자리영향평가’ 의무화 

o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 

-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 시민사회와 대화와 협력

- 각종 정부 지원을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 

- 일자리 창출 성과를 기업공시 항목에 반영 


②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o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확대 

- OECD평균(15%)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5.7%) 비중을 절반 (8%) 수준으로 확대 

o 민생행정 분야 

- 민생 치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 확충

o 교육분야 

- OECD 수준에 준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한 초중등 교원 확대 

- 상담, 사서, 보건, 영양, 특수교사 등 특수직 교사 증원 

- 15만명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o 보육분야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부족한 공립유치원 교사 일자리 확충 

- 18만명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 강화 

- 방과후돌봄시설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 

o 사회복지분야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명 확대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사회 복지부문의 처우를 공공부문 수준으로 개선 

o 보건의료 분야 

-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여 환자 간병 일자리 대폭 확충 

- 전 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인력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요양 일자리 창출 

- 도시보건지소 및 농어촌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④ 중소・중견기업 강국으로 일자리 만들기 

o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 마케팅과 시장개척 지원 강화 

o 중소기업 지원 강화 

- R&D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R&D개발기금’을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 국가 소유 R&D 성과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이전 추진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역할 강화 및 중소기업전문상사의 설립 지원 

-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고


⑤ 창조산업과 혁신벤처기업 일자리 만들기 

o 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 창조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예술SOC구축 및 활성화 

o 청년 벤처 1만개 양성 및 모태펀드 2조원 조성 

-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 시스템 구축 


⑥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만들기 

o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여 일자리 50만개 창출 

o 지역 밀착형 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⑦ 지역산업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o 세종시 및 혁신도시를 정상 추진하여 지역일자리 대 폭 확충 

-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지역대학 등 지역의 연구개발기능을 유기적으 로 연계해 지역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 강화 

o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실시 

-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학교 졸업생 30% 채용 의무화 

- 공무원 채용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대학 추천 채용 확대 

- 지방 국공립대와 치・의대, 로스쿨의 지역출신 할당제 도입 

o 모든 학교급식에 지역생산 재료 50%이상 포함하고 도농직거래 통한 친환경 지역농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 

o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 등 지역의 여가산업에서 20만개 일자리 창출 

- 대체휴일제 도입 

- 생태・체류형 관광 지원,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개선에 재정투입 확대

o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확대(4천억 규모)하고, 사회투자기 금을 조성(2조원 내외)하여 대안적 경제활동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문재인 후보 좋은 일자리 나누기 공약


① 노동시간의 단축과 교대제 개편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준수

연간 평균노동시간을 2011년 현재 세계 최장인 2,193시간에서 2,000시간이하로 축소할 경우, 70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

고용창출형으로 교대제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② 청년고용 촉진과 지역인재 채용 우대제 도입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정규직고용을 의무화하고미준수 기업에게 분담금 부과

분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청년고용우수기업에게 고용지원금으로 지급

청년창업자 패자부활제도

창업실패 시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

재기프로그램 활성화로 재도전 가능성 제고

 

o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준비금 지급

최저임금 50%를 최대 1(6개월 시점 심사지급

o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학력차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③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창업자간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중장년의 경험과 노하우와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서로 연계시켜주는 세대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문경력직 퇴직자와 창업예비자간 멘토링 사업 지원

 

④ 세대공존을 위한 장년 및 고령자의 활력일자리 지원퇴직 고령자의 전직재취업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일자리청에 전담조직 설치)를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유아돌보미아동안전보호 안내자문화재 발굴관리자 같은 어르신친화형일자리 확대

현행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서비스활동으로 전환하고

귀농 및 귀촌 중장년 퇴직자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 부여

 

 문재인 후보 공약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및 지원

 

o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목표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 2011년 9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34.1만 명 중 기간제 17.9만 명간접고용 10만 명 등 약 28만명 대상정규직화 추진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및 노사공동기금 지원

 

②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하여 일자리 차별철폐와 격차해소

 

학력연령 및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동등대우를 포괄적으로 규정

기업 및 사업장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원칙 실현

기업간직종간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차별 축소

 

③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 일자리 인권보장

o ‘최저임금-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법’ 등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해 정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강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여근로시간임금휴가 등에 있어 모든 근로자가 최소기준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엄정하게 수행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없앰

 

④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재발 시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사업자의 노동자에 대한 소송남발 관행을 막고복직판정자가 계속 소송에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제정(일명 최병승법’)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고용공시제를 도입하고정부조달과 공공발주사업자 선정에 고용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

 

⑤ 산업안전제도의 강화 및 노동건강권의 보호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적용

 

⑥ 여성고용 확대 및 일과 생활의 균형

 

o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여성일자리 특위를 설치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

여성의 경력단절 주요 요인(임신출산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시정조치 강화 


문재인 후보 공약 좋은 일자리 지키기


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장기실업자폐업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제도 도입(월 50만원, 6개월마다 심사하여 최대 2년간 지급)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근로장려금의 적용대상을 확대

 

②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노사단체의 대등한 참여 보장

영세업체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 확대

실업급여의 수혜범위 및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 확보

 

③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비롯한 고용안정체계 구축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수 있도록 해고요건 엄격화

해고회피노력(노동시간단축임금조정순환휴직 및 자산매각 등)을 충분히 선행하고 노동자대표혹은 노조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도록 절차 강화

정리해고 이후 기업경영 호전되어 신규채용시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노력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재취업과 생계대책마련세제지원 등)

 

④ 60세 법정정년 도입 및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o 2009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 도입, 2013년부터 모든 공무원 정년 60세 이미 결정

민간부문도 2015년 법정정년 60’ 도입국민연금 수령연령 조정에 따라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추진

법정정년 연장시기 이전 노사가 추가적인 정년연장을 합의하는 경우임금피크제 도입

 

⑤ 직업훈련 및 공적 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공적 고용지원센터의 대폭 확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체계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확충

유급학습휴가제노사학습기금근로복지시설을 활용한 지역과 업종별 노사공동직업훈련(직업훈련 컨소시엄)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재취업전직 등 지원 


문재인 후보 공약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①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하고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출산시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확대돌봄크레딧 도입 등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 1연금제’ 기반 구축 등 연금제도 전반 개선

 

② 구직자 지원 제도 도입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6개월 후 심사하여 최대 1년간 지급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을 매 6개월 마다 심사하여 최대 2년간 지급

 

③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별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하여 2017,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

 

④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

 

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빈곤층 축소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 추진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급여액 확대 등 일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


문재인 후보 공약 비정규직 대책,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①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

 

기간제법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를 규정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 억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원칙 확립

불법파업 판정시 사용사업주를 근로자로 간주(고용의제)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시 정부지원 강화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의 현실화

 

②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초기업 단체교섭 강화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교섭에 있어 노사합의를 우선토록 함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 정상화초기업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 정비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및 직장폐쇄 남용 방지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③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노동자의 경영참여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개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촉진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및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재검토

 

④ 사회적 대화 활성화

 

o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 강화

산업별지역별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


문재인 후보 공약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① 사회적 금융 조성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관 등 기존 금융조직 활용하여미소금융공공자금금융 제공

신용협동조합공제조합 등 서민자조금융 활성화

사회 투자기금 2조원 조성

 

②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 강화

 

참여 확대 위한 홍보매체 개발보급정보플랫폼을 만들어 접근성 제고

청년층 창조적 역군’ 10만명 발굴양성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공공구매 활성화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 유도

 

③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모델을 통해 확대

 

사회적 경제 통한 돌봄서비스나 보육 등 공공서비스 공급을 30%까지 확대

 

④ 사회적 경제 모델 적극 활용하는 기초자치단체 집중 지원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원스톱서비스 지원

지역의 기업대학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사회적 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원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등과 협력하여 제품 수출 지원

 

⑤ 베이비부머세대경력단절여성귀촌희망자의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연수프로그램사업체와 연계한 인턴십 지원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창업보육 기능 강화

빈집이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⑥ 사회적 경제 정책지원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기법 체계화


문재인 후보 공약 가계 부채 대책


①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 도입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서민금융 위축 방지 위한 10%대 대출시장 육성

대리인 지정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인권침해 방지

 

②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지원

 

o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 허용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설립 지원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 절차 조기 활용

 

③ 주택대출을 고정금리장기대출 중심으로 재편성

 

변동금리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 재원 확충하여 지원

o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문재인 후보 공약 금융민주화


① 금융감독체계 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립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통합

정부조직개편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 적용

금융감독기구의 관료적 독점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혁신 및 자율성 보장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3’ 등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신용기회 차별금지를 법제화

가산금리수수료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강화

 

②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강화

 

중소기업 자금경색 등 금융애로 해결할 신용중재센터(Credit MediationCenter)’ 설립

한국판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제정

우리금융 민영화 시 지방은행 분리매각 추진지방은행 없는 지역의 지방은행설립 지원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조정

고용창출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정규직 고용 확대기업 등 금융지원 강화

새마을금고신협상호금융 등 조합형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독과점 폐해 방지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o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위해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실시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 엄격 규제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문재인 후보 공약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o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권익보호

 

②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기존 기술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납품대금 미지급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공동구매공동납품공동교섭할 권한 부여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정보의 공정위 보고 의무화

 

③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이익공유제 시행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시행하고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

 

④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 추진

 

중소상공부 설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사회보험료 감면대학 장학금 지급,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혜택 제공

지역단위 공공기술인력지원센터’ 설립


문재인 후보 공약 재벌 개혁


①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미이행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 → 100%)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②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회사소수주주의 피해 없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③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 도입집단소송제의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이사 자격요건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이 글은 문재인 18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의 내용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은 아직 확인하기 어려워서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8대 대통령 후보 공약과 19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