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시사 2017.04.04 16:43
Posted by





문재인 후보 공약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① 의료비 절감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절감하고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지원

불임난임부부의 검사 및 의료비를 전액지원

고령산모의 추가적인 필수검사 전액지원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출산비용 절감

 

뇌수막염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제공

 

② 보육비 절감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

-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기준 50% 확충 목표

 

필수적인 특별활동비까지 정부지원 보육비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없는 공공보육 실현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

 

③ 교육비 절감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내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 강화

지역사회내 아동복지관청소년수련관 등의 확대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다양한활동보장

아동청소년상담 및 전문치료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④ 서민 주거비 절감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o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

청년대학생 등 주거취약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확대

 

⑤ 노인 요양 비용 절감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지자체별로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

 

⑥ 장애인 돌봄 비용 절감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욕구별상황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 최대 일24시간까지 확대 제공

o ‘장애인거주홈’ 지역내 전면 확대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으로 여유있고 행복한 노년생활 보장


문재인 후보 공약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①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MRI, 초음파그리고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단계적 실현

 

② 의료의 계층 격차와 지역 격차 해소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장애인 진료 거점병원으로 지정

 

③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 보장

 

전 국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시농촌 보건지소 확충

학교건강관리체계와 직장건강관리체계 강화

전 국민 대상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고위험군 집중지원 서비스 실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④ 동네의원과 병원의 역할 정립

 

병상 과잉공급 해소의료자원의 수급관리체계 마련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 육성

 

⑤ 환자 권리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의료 실현

 

o ‘좋은 병의원 환자백서’ 발간병원 서비스 평가에 환자의 참여를 제도화

병원의 기준 병실 4인실로 전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암 등 중증질환 생존자 사회복귀 지원 체계 마련호스피스 전면 확대

 

⑥ 보건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병원 인력 기준 강화를 통한 인력 확충

양질의 적정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정보상체계 마련

응급의료분만중환자실재활 등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문재인 후보 공약 양성평등 실현


① 여성의 경제력 향상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양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한시적 사업주 지원제도

특수고용노동자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없는 일터 및 고용상 성차별 해소

 

②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가족 생활균형

 

o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상한액 135만원 → 150만원및 이용대상 확대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마련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가족돌봄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가족돌봄휴가제(Care Free Day) 실시

보육교사요양보호사간병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③ 폭력방지와 안전 및 건강 보장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성폭력 친고죄 폐지 및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우선 격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가족 지원 확대

아동과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등 밤길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

성범죄 방지 및 우범자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건강기본계획 수립

 

④ 정치 사회 문화적 양성평등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등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대표성 향상

o ‘생활동반자보호법’ 제정검토를 통한 다양한 공동체 가구의 권리보장

저소득 한부모 가구여성장애인여성결혼이민자여성1인가구여성농업인북한이탈여성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문재인 후보 공약 남북 문제 및 외교


1. 남북경제연합

① 남북경제연합은 경제분야에서 먼저 통합을 이루어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

북한을 거쳐 북방대륙으로 진출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이 함께 잘사는 협력성장의 시대 개막

남북경제연합은 6.15 선언에 합의한 남북공통의 통일방안에 따라 남북연합과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경제적 초석

남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북한경제의 발전이 동반 실현되어서 남북 간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경제협력 추구

o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0.4 선언의 48개 합의사항을 비롯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에서 합의한 경제 분야 관련 사항 실천

 

②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포항삼척동해와 나진선봉 등 북한의 동해안을 거쳐 중국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해운철도물류에너지 경제권인 환동해경제권 구축

설악산평창비무장지대(DMZ)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를 만들고블라디보스톡에서 금강산동해부산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 시작

 

③ 제주에서 전라충청인천경기와 북한 해주남포황금평신의주 등 한반도 서부지역과 발해만 경제권을 포함한 중국 동부지역을 하나로 묶는 황해경제권 구축

그 중심에 있는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④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그리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에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촉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동북아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아시아 수퍼그리드 사업’ 실현

 

⑤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과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탄생

세계에서 미국독일일본 3개국만이 도달한 ‘3080시대’ 진입

 

⑥ 남북 협력성장을 위해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및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⑦ 인수위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취임 후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남북 경제 연합을 위한 경제협력 시작

 

⑧ 환경생태문화를 고려한 지속발전이 가능한 한반도를 목표로 한 남북관계 추구


2. 한반도 평화구상

① 북핵-남북관계평화체제북미대화의 동시병행 발전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②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

o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E근본적 해결

 

③ 한반도평화 구상 실천 계획(로드맵)

o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초안 확정(인수위→ 한미,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율(2013년 상반기→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2013년 하반기→ 각국과 최종 조율(2013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6개국 정상 선언 도출(2014년 상반기→ 정상선언 이행 위한 기구설치 가동(2014년 하반기)

임기중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실천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완료 이후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적 전환하고비무장지대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본부 유치


④ 북핵 해결 및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미래 비전 담지

 

3. 균형외교와 평화선도국가

① 공고한 한미 동맹과 한중 경제관계의 비약적인 증대 등으로 인해 균형외교 필요

러시아일본 등 각국과 다자협력을 추구하여 평화공영의 동북아 실현 적극 추구

o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 ‘국가와 국가’, ‘세계화와 국가정체성간의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외교 추구

 

② 남북화해를 실현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에서 평화협력의 촉진자 역할

국제사회의 평화 이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류평화에 앞장서 기여하는 평화 선도국가 지향

 

③ 국민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간에는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민중시 통상외교 추구

식량에너지자원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자다자적 외교 노력 전개

 

④ 국제적인 보편규범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구하는 글로벌 외교 강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세계 시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공공외교 강화

해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모국 발전과 연결

우리의 개발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개발원조(ODA)의 확충하고 새롭고 참신한 참여 개발형 외교(participatory development diplomacy) 추진

 

⑤ 국제사회 진출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global frontier corp) 제도 도입

재임 5년 기간 중 최소 2만여명의 젊은 인재들을 국제기구국제 NGOs, 다국적 기업, KOICA 프로그램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의 연수인턴펠로우 기회 마련

 

⑥ 기후변화인간안보자연재해 등 비전통적 안보 사안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5. 초당적 협력과 시민참여

① 야당과 정책 기조와 방향을 협의하고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

 

②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정책 수립 단계에 국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통일외교국방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동반형’ 교류협력 모델 구축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남북 사회"E문화 교류와 보수와 진보의 남남대화 적극 지원

o ‘여성 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2000년 채택)에 따라 여성의 적극 참여와 역할 제고


문재인 후보 공약 안보 및 국방


①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평화로운 안보환경 구축

확고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남북 사이에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여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및 기합의 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우선 개설

 

②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이라는 국방 목표에 따라 문민통제와 합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예강군으로 국군을 육성하고 3군 균형발전 추진

 

③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NLL을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경제권의 비전 실현

 

④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이를 계기로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와 성숙한 발전 추구

주변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관계도 균형 있는 발전 추구

 

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인복지 향상

군 복무기간을 국방개혁 2020’의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군을 정예화하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

군대 내에 군의 전문성 향상하고전역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관리공단’ 설립해 전역 후 일자리 문제 해결

 

⑥ 대통령이 책임지는 확고한 국가위기관리 기능 복구

통일외교안보 정책 통합조정 시스템 부활

국민과 소통하는 안보정책 결정 체계 구축

시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구축


<참고 사항>

이 글은 문재인 18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의 내용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은 아직 확인하기 어려워서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공약은 이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